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228,100

1,239,402

1,257,350

1,270,435

1,289,040

6,284,327

1.20

자체수입

92,187

93,826

95,883

98,066

100,385

480,347

2.20

이 전 수 입

822,846

827,850

839,469

852,078

864,285

4,206,528

1.2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3,067

317,727

321,998

320,291

324,360

1,597,443

0.90

세        출

1,228,101

1,239,402

1,257,351

1,270,435

1,289,041

6,284,330

1.20

경 상 지 출

336,991

342,058

346,721

339,427

343,565

1,708,762

0.50

사 업 수 요

891,110

897,344

910,630

931,008

945,476

4,575,568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해남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8

39,91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6

3,650

성별영향평가사업

29

13,9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3

22,30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haenam.go.kr/성인지예산현황)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해남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5

3,391

-

-

75

3,391

-

-

▸ 2023년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백만원)

비고

합 계 (75건)

3,39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실

땅끝 매화축제 외 4개 축제

150

〃

복지정책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증액

27

〃

복지정책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력 충원비(운영비)

71

〃

복지정책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합차량 신규교체 지원

45

〃

복지정책과

해남보훈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18

〃

복지정책과

해남보훈단체협의회

전적지 및 호국 안보현장 견학비

16

〃

복지정책과

해남보훈단체협의회

나라사랑 한마음대회 행사비

2

〃

복지정책과

장애인 한마음대회 증액

1

〃

복지정책과

지체장애인 등반대회 행사 증액

1

〃

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누수공사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10

〃

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가전제품 구입

3

〃

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훈련수당

8

〃

복지정책과

시각장애인연합회 흰지팡이날 행사

1

〃

복지정책과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증액

1

〃

가족행복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인건비

(종사자 정액급식비)

10

〃

가족행복과

해남노인종합복지관 소방설비 공사

50

〃

가족행복과

재가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40

〃

가족행복과

천사의집 주방환경개선사업

4

〃

가족행복과

드림홈 주방환경개선사업

3

〃

가족행복과

해남군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처우개선

11

〃

가족행복과

해남군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13

〃

가족행복과

해남군 다함께 돌봄센터 프로그램비

6

〃

가족행복과

해남군 다함께 돌봄센터 간식비

38

〃

가족행복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

10

〃

농정과

농촌체험 휴양마을프로그램개발ㆍ운영지원

22

〃

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지원

42

〃

농정과

친환경 이모작 추비 지원

180

〃

농정과

쌀 생산단체 의식 선진화 지원

10

〃

해양수산과

전복먹이용 다시마로프지원

50

〃

해양수산과

통발어업침강로프 지원

38

〃

해양수산과

원초 김 유통개선 톤백 지원

400

〃

해양수산과

내수면 기자재 지원

30

〃

유통지원과

친환경쌀 수출용 패키지 지원(포장재,박스)

20

〃

유통지원과

수출용 쌀 국제 친환경 인증 비용지원

30

〃

경제산업과

남창5일시장 시설유지보수

7

〃

경제산업과

남리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

〃

환경과

아름답고 깨끗한 해남가꾸기 사업 보조금 지원 추가요청

6

〃

환경과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 개선 및 보상금증액 요청

54

〃

산림공원과

표고버섯 원목단가 인상 건의

83

〃

산림공원과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진입로 확장

250

〃

축산사업소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

200

〃

축산사업소

사료운송비 지원

600

〃

축산사업소

땅끝해남한우 사료포장재지원

90

〃

축산사업소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

9

〃

축산사업소

소 인공수정 전산 등록비지원

16

〃

축산사업소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지원

95

〃

축산사업소

한우 분말초유 지원

60

〃

축산사업소

축사 환풍기 지원

105

〃

축산사업소

한우 구충제 지원

44

〃

축산사업소

젖소 유두침지제 지원

15

〃

축산사업소

젖소 구충제 지원

8

〃

축산사업소

가축폭염예방 장비 지원(젖소)

13

〃

축산사업소

가축 방역시설 지원(젖소)

30

〃

축산사업소

돈사 내부 냉방기 지원

10

〃

축산사업소

돼지 형질개량 지원

40

〃

축산사업소

닭 IB(전염성 기관지염) 예방백신지원

40

〃

축산사업소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지원

40

〃

축산사업소

양계 딱정벌레 방제약품지원

10

〃

축산사업소

폐사 가축 처리기 지원(양계)

11

〃

축산사업소

양계 축사 환기휀 지원

22

〃

축산사업소

폐사 가축 처리기 지원(오리)

11

〃

축산사업소

오리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

11

〃

축산사업소

오리 축사 외부울타리 설치지원

7

〃

축산사업소

오리 축사 환경개선 지원

10

〃

축산사업소

저온저장고 지원

3

〃

축산사업소

오리축사 열풍기 지원

5

〃

축산사업소

흑염소 구충제 지원

10

〃

축산사업소

흑염소 개량(종모구입)지원

15

〃

축산사업소

흑염소 보정틀 지원

4

〃

축산사업소

흑염소 자동급수기 지원

2

〃

축산사업소

벌 화분 지원

30

〃

축산사업소

천연밀랍벌집 지원

22

〃

축산사업소

저온저장고 지원(양봉)

6

〃

축산사업소

벌꿀 채밀카 지원

10

〃

축산사업소

한봉 채밀탱크 지원

6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해남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6

108

222

312

873,314

839,912

33,402

본청

18

85

172

238

729,539

702,560

26,979

직속기관

2

12

30

43

34,230

28,369

5,861

사업소

5

9

18

27

101,749

102,286

-537

군의회

1

2

2

4

1,282

1,163

119

읍면

0

0

0

0

6,514

5,534

98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haenam.go.kr/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73

58.94

21.49

28.54

57.19

118.1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haenam.go.kr/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72,055

323

70

253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671,800

739,524

786,970

839,910

872,055

국외여비 총액

(B=C+D)

553

332

278

301

323

국외업무여비(C)

49

49

49

68

70

국제화여비(D)

504

283

229

233

253

비율

0.08

0.04

0.04

0.04

0.04

해남군-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해남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36,864

7,738

0.9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648,673

715,768

750,550

795,493

836,864

행사･축제경비

5,929

6,613

7,146

4,977

7,738

비율

0.91

0.92

0.95

0.63

0.92

해남군-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77

215

72

36

106

77.36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108

211

215

215

해남군-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92

272

93.0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87

288

289

291

272

해남군-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해남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76

269

120

82

57

11

97.46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3

230

253

263

269

해남군-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해남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90,344

36,649

36,649

-

40.57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
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8,576

32,554

32,706

36,860

36,649

한도 내

-

-

32,706

36,860

36,649

한도 외

-

-

-

-

-

해남군-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해남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872,054

113,742

13.04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14

2,547,280

4,95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600

2,240,000

1,400

공무원 일‧숙직비

962

57,720

60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장수당         : 300,000원 × 514명 × 12월       = 1,850,400천원

- 이장상여금       : 300,000원 × 514명 ×  2회       =   308,400천원

- 이장회의참석수당 :  20,000원 × 514명 × 12월 × 2회 =   246,720천원

- 이장통신비       :  20,000원 × 514명 × 12월       =   123,360천원

- 반장수당         :  50,000원 × 368명 ×  1회       =    18,4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0,000원 × 1,600명

(재직년수, 근무년수,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수당: 60,000원 × 116일 × 2명 = 13,920천원

- 숙직수당: 60,000원 × 365일 × 2명 = 43,800천원

A.B작성시 제외, 총한도액 대상 제외사업은 C에 작성

신규항목(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