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종합민원과 복합민원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비 고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1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승인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1부.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1부. ∘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의 건축 허가(신고)가 가능한 지역일 것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1부.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