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지역개발과 일자리경제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21.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15일 (3만원)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직업상담원에 해당함을 증명 사는 서류(직업상담원을 고용 하는 경우에 한함) □ 종사자 명부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 명하는 서류(1천만원)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소 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직업상담원에 해당함을 증명 사는 서류(직업상담원을 고용 하는 경우에 한함) □ 종사자 명부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 명하는 서류(1천만원)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명의) □건축물 등기부 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겸업금지: 식품접객업 및 숙박 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없음 □『직업안정법』제3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 개사업의 등록할 수 없음 □사무실은 전용면적 20㎡ 이상 및 직업소개소만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함 □종사원 등 고용시『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해당함이 없어야 하며,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