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비 고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10.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5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명세서	∘ 건축․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도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 오염물질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사업장 종별 변경이 없을 것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일 (10,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일반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