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안전도시과 재난관리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12. 골재채취 허가신청	20	【민원인 제출서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횡단면도 및 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7. 부존 골재의 풀질 조사결과 [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서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횡단면도 및 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골재채취능력평가서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에;방조치계획의 절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20일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3. 종․횡단면도 및 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7. 부존 골재의 풀질 조사결과 [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