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13. 소하천공사시행 (소하천점용,사용) 허가신청서	10 14 20 20 20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점용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하천시설의 점용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점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표준구조물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 하는 경우만 제출)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공사설명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5.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5 10 10 10 10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점용 -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하천시설의 점용 - 위치도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위치도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점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표준구조물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 하는 경우만 제출)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 위치도 - 공사설명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5.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위치도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재취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행위 7.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8.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하엥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수수료 없음) 14 (수수료 없음) 20 (수수료 없음) 20 (수수료 없음) 20 (수수료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점용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하천시설의 점용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점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표준구조물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 하는 경우만 제출)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공사설명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5.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 위치도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13. 소하천공사시행 (소하천점용,사용) 허가신청서	20 20 20 12	【민원인 제출서류】 6.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 선장의 설치 - 하천점사용 신청서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를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7. 식물의 재식 - 하천점사용 신청서 -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점사용 신청서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9. 선박의 운항 - 하천점사용 허가서 - 위치도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첨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0 10 10 7	【민원인 제출서류】 6.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 선장의 설치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를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7. 식물의 재식 -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9. 선박의 운항 - 위치도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첨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재취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행위 7.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8.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 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하엥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수위․유량․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 (수수료 없음) 20 (수수료 없음) 20 (수수료 없음) 12	【민원인 제출서류】 6.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 선장의 설치 - 하천점사용 신청서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를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7. 식물의 재식 - 하천점사용 신청서 - 위치도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점사용 신청서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9. 선박의 운항 - 하천점사용 허가서 - 위치도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첨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