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제산업과 경제산업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16. 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변경)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5.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필증 사본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상권영향평가서 4. 지역협력계획서 5.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신고필증 사본		15일 (10만원)	【민원인 제출서류】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사전심사구비서류 제외) ○ 등록(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