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2. 가족묘지 등의 설치 (변경)허가	10일	【민원인제출서류-공통】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 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일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