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설과 주택행정팀】

민 원 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비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23.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6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서류 (2)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5항 및 제7항에서 정한서류 (3) 변경승인신청시에는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4)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5) 주택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0일 (유관기관 협의시 처리기간 연장가능)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1) 간략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신청 서류	40일	【민원인 제출서류】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서류 (2)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5항 및 제7항에서 정한서류 (3) 변경승인신청시에는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4)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5) 주택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담당자와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