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25.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신고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1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결격사유 조회 □등록기준 적합 확인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1부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1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록기준 적합 증명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결격사유 조회 □등록기준 적합 확인	□사전심사 통과 후 5일이내 정식민원 신청하여야 함 (결격사유 조회 관련) 신청하지 않을 시 사전심사 결과 효력 상실	5일 (12,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