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교통과 차량등록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27.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신청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본인소유가 아닐 경우에 한함) 4. 땅 소유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신청자 신분증 (법인 신청 시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본인소유가 아닐 경우에 한함) 4. 땅 소유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5. 신청자 신분증 (법인 신청 시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검토된 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1부 2.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