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31.토석채취 허가 (변경허가)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허가구역현황, 채취 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의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구적도(求積圖) 1부 사.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 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 1부 - 유의사항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 아. 복구계획서 1부 자.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카.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유의사항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다.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 1부 - 유의사항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 마.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구비서류만으로 인허가 여부가 불가하며 산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지 확인 후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 됩니다. □ 산지관리법 상 인허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기타 관련법에 의해 불허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 각종 영향평가 및 지표조사 협의는 대략 30일 정도 소요 되며,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면적에 따라 도계획위원회,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각종 영향평가 및 지표조사 협의 내용 및 반영결과 제출 □제외된 법정사항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