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축산사업소 축산진흥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32. 가축사육업 허가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서 1부.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이수증 1부.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서 1부.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부. □건축물대장 1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이수증 1부.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은 현지 확인 후 여러 사항을 검토하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관계법령 개정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 허가와는 무관하게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축산업 허가가 적법절차 미이행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