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비 고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5. 개발행위 허가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8) 토지등기부등본	7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피해방지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사전심사청구서 신청시와 입지조건이 동일함이 전제 되어야 함.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8) 토지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