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비 고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9. 농지전용 허가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농업 진흥지역 밖 3만㎡미만 )	10일 농지면적이3,500㎡ 이하인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민원인 제출서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4)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5)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6)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8)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 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9)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희망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10)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11)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5일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피해방지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목적, 시행자, 기간, 시설물배치도, 건축면적, 부담금 납부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등 기재)	∘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일 농지면적이3,500㎡ 이하인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민원인 제출서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1)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2)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3)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4)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5)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희망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8)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9)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