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25.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 신청서 1부 □양도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양도사유 증명서류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건강진단서 1부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차고지 설치서류 1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진(2.5cm×3cm) 2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양도양수자 운전면허 효력조회 □차고지 현지확인	15일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1부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 신청서 1부 □양도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양도사유 증명서류 □양수자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건강진단서 1부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차고지 설치서류 1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사진(2.5cm×3cm) 2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양도양수자 운전면허 효력조회 □차고지 현지확인	□사전심사 통과 후 5일이내 정식민원 신청하여야 함 (운전면허 효력조회 관련) 신청하지 않을 시 사전심사 결과 효력 상실	5일 (3,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