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공장등록담당】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34.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변경)승인/공장이전(예정)의확인신청	7~20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 제16조 제6항,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 의제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수 또는 임차사실 증명서류 (공장 양수․임차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시) □기타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산업집적법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에 따라 사전심사절차 진행 가능 ※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전 심사 제출안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원 제출 제외 적용	7~20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법 제16조 제6항,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 의제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수 또는 임차사실 증명서류 (공장 양수․임차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시) □기타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