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팀】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유 의 사 항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4. 청소년수련 시설설치운영 (변경)허가	45일	【민원인 제출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전심사검토결과서는 정식 민원의 처분이 아닙니다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개정 등이 있을 경우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000원 ~ 25,000원	【민원인 제출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