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법 제35조, 제36조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 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종합민원과 민원 접수 창구

검사업무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의 절차

1. 신청서
   (신청인)
2. 접수
   (종합민원과)
3. 사전도면검토
   (정보통신팀)
4. 현장조사
   (정보통신팀)
5. 1. 합격
      1. 대장정리
         (정보통신팀)
      2. 사용전검사필증
         (정보통신팀)
      3. 신청서
         (신청인)
   2. 불합격
      1. 재검사
         (정보통신팀)
      2. 대장정리
         (정보통신팀)

구비서류

검사수수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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