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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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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

적용범위

-관내 담배소매인

관련규정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

용어의 정의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업무흐름도

적합
  1. 신청서작성
    (신청인)
  2. 접수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3. 적합
  4.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적합
  1. 신청서작성
    (신청인)
  2. 접수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3. 부적합
  4. 부지정 통보

업무처리 절차

소매인지정신청
소매인 지정신청 절차 -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부서, 관련법 조항 정보 제공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부서 관련법 조항
① 지정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건물등기부등본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
  • 처리기간 : 7일
경제
산업과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② 소매인 결격 사유 조회
  • 조회기관 : 등록기준지, 전국 시군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③ 사실조사
  • 점포현황 조사
    • 제외장소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청소년 다중시설
      ⓒ종합소매업점포 아닌곳(주유소,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음식점, 미용업소)
  • 영업소간 거리(일반소매인)- 50m 이상 떨어져야 함
  • 조사기관 : 한국담배판매인회해남조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해남군 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④ 소매인
의견청취 및
적합여부 결정
  • 사실조사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 의견 청취 후 적합 여부 결정
담배사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
⑤ 지정서 교부
  • 지정서 교부
소매업 폐업신청
소매업 폐업신청 절차 -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부서, 관련법 조항 정보 제공
업무순서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부서 관련법 조항
① 폐업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폐업 신청서(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 포함)
    • 소매인 지정서
경제
산업과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② 지정신청 공고
  • 공고기간 : 7일 이상
  • 선정 : 공개추첨(국가유공자 등 우선지정 대상자 신청할 경우 우선 지정)
담배사업법 제7조의 2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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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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