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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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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조사 및 결정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등 수급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조사
  • 조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및 내용 결정
  • 확인조사 :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2회 확인조사, 필요시 수시 조사 후 급여 변경 및 중지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임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배우자
    •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제외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8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415 2,878,687 3,314,302 3,748,599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가구 생계금여수급자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금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7인기준-6인기준)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기준생계급여-가구별소득인정액

예)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2인가구 : 2인가구 생계급여액 926,424원 - 가구 소득인정액 500,000=426,424원

생계급여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의료급여
  • 근로능력세대 : 2종 의료급여
주거급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원 (건설과 주택행정팀 061-530-5162)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 : 기준 준임대료에 해당하는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의 경우 실제 계약하여 지불하는 금액 지원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기준임대료(원)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시 1구당 800,000원 지원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부서에 신청
해산급여 : 수급자가 자녀 출산시 700,000원 지원
  • 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부서에 신청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 전액지원(고등학생)
  • 학용품비 : 초등학생(72,000원), 중·고등학생(83,000원)
  • 부교재비 : 초등학생(134,000원), 중학생(212,000원), 고등학생(339,200원)

감면제도

감면제도 - 서비스명, 내용, 신청기관,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비스명 내용 신청기관 비고
주민세 비과세 해남군청(재무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TV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한도 내) 한국전력공사
유선전화요금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면제
- 이동전화에 건 요금 30%(월1만원 한도)
KT
이통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26천원 한도)
- 통화료 50% 감면(월33,500원 한도)
※ 알뜰폰 사업자 제외
이동통신사
인터넷 요금 월 접속료 30% 감면 이동통신사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난방용 가스요금 해양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 사용량 10톤까지 전액감면
(최대 상수도 5,300원, 하수도 1,600원)
해남군청(상하수도사업소)

신청상담 및 문의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문의전화 061-530-5214
  • 최종수정일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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