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해남군은 개인정보를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수집·보유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 → 기관명에 "전라남도 해남군" 입력 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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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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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해남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해남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해남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록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해남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현황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열람 청구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열람청구 절차

• 청구인 : 열람청구서 제출
• 보유기관장 : 열람결정통지서 송부(10일이내)
• 열람장소 : 개인정보파일 사용부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청구

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및 삭제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 항목에 해당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 방법(「개인정보보호법률」의 경우)
  • 청 구 인 : 정정·삭제청구서 제출
  • 보유기관장 : 정정조치결과 통지서 송부(10일 이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해남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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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해남군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해남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남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02) 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cyberbureau.police.go.kr)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연락처

해남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및 개인정보침해신고,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해남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부군수
• 해남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황대형
• 연락처 : 061-530-5397 / 이메일 : hdh255@korea.kr

1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따른 고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일자 : 2011년 9월 30일 적용 다운로드
• 적용일자 : 2015년 1월 20일 적용 다운로드
• 적용일자 : 2016년 7월 01일 적용 다운로드
• 시행일자 : 2014년 2월 28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20일
• 시행일자 : 2016년 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