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업무

서비스

서비스 사업현황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활동 지원
  • 만6세 이상∼만65세의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으로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 인정하며,
    •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선정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
    • 1등급:1,530,000원(약118시간)
    • 2등급:1,012,000원(약95시간)
    • 3등급:921,000원(약71시간)
    • 4등급:506,000원(약48시간)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게 일정기간 거주·요양·자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시·군·구에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 8322)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기준 중위소득 25% 이하 / 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중증장애인(1~3급)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경증장애인(4~6급) :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담당자 박혜원문의전화 061-530-5316
  • 최종수정일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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