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처리 하는 공제.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양식

영조물 배상공제 처리 절차

피해자 1 직접 청구/1 배상금 청구 > 지방자치단체 > 2 사고 접수 공제회 4 사고처리 협의 <-> 보험사 3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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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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