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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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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 해남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군에서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제출→규제입증요청 접수→소관부서검토→규제개혁위원회 개최(접수 후 60일 이내)→결과회신

입증신청

  • 기존 자치법규, 지침, 제도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won0819@korea.kr

연락처 : 해남군청 기획실 의회법무팀 061-530-5391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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