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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
-관내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업무순서 |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 관련부서 | 관련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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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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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과 |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② 소매인 결격 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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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 |
③ 사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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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해남군 담배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
④ 소매인 의견청취 및 적합여부 결정 |
|
담배사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 | |
⑤ 지정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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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순서 | 세부 업무방법 및 유의사항 | 관련부서 | 관련법 조항 |
---|---|---|---|
① 폐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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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과 |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
② 지정신청 공고 |
|
담배사업법 제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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