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목적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적용범위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관련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용어의 정의

• 방문판매 :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 영업장소 :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업무흐름도

1. 신고서작성
   (신고인)
2. 접수
3. 검토
4. 기안ㆍ결재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교부

업무처리 절차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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