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목적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적용범위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용어의 정의

•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
•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전화권유판매는 제외
•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업무흐름도

1. 신고서 작성
   (신고서)
2. 접수
3. 검토
4. 기안ㆍ결재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교부

업무처리 절차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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