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붙임] 제안 서식
진정서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 567번지농지에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면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2015. 7월경에 정보공사에서 출장을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준공을 받으려하니 측량도면과 설계도면이 다르다 해서 정보공사에
전화를 했더니 정보공사에서는 돈을 내고 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남군 정보공사 차장 손동진씨는 전화통화에서 측량을 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약속을 하고
측량을 다르게 했다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리고 재설계 변경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끝까지 거짓말만 하고
그렇다면 측량을 하고나서 설계를 또 해야 한다면 측량부터 먼저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측량을 변경한다면 이중 설계비가 들어가고 이중
측량비를 내고 결과는 일거리를 많이 만들고 힘없는 백성들 많이 때려잡아
세금만이 거두어 공무원 인원도 늘리는 법을 만드십시오.

본설계도면을 바꾸어서 측량하고는 재설계변경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우기고
측량을 할 때 막대기를 박는 사람은 도면도 없고 말목을 박고 기계를
보는 사람이 무전으로 통화해서 지시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계를 보는 사람과 서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도면도 보고 바꾸었다는데 도면은 분명 없고 막대기만 박고 사진만 찍고
갔는데 거짓말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한 설계가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실수로 설계를 바꾸어놓고 끝까지 기만합니다.
공무원차장 손동진씨 주장대로 바꾼 도면은 서남간 향도 없고 바다도 없고
동쪽 산을 보고 지어야하고 줄자로 재어보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제작한 도면과 지적도와 비교해보십시오.
조건이 더 좋게 해주었다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듯하지만!

전화를 받는 여경리 전송희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맞춘 것 같습니다.
2016. 5월부터 여러번 전화했습니다. 손동진 차장도 남도측량과 전화를 한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7일 남도측량에서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합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책임감도 없고 불친절하기로 짝이 없습니다.
전송희씨는 1년전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남도측량에 연락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을 옆에서 들었다고 거짓말을 잘도 했습니다,
남도측량에 잘못이 있으니 측량 비를 남도측량이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만하고 책임회피만 하고 증거도 없고 우겨대니

본 서류대로 측량을 했더라면 무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얼 우리를 생각해서 잘해주겠다고 도면을 바꾼 것이 이치가 맞습니까.
공무원직무상과실로 돈을 받지 않고 재신청을 하라고 했다면 말이 되지요.
돈을 내고 다시 재설계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리전송희씨 말씀은 설계사무소에서 신청한 도면과 다르게 측량한 것은
인정했습니다만 재남편이 설계도면과는 반대로 말목을 박는 사람이 도면도
없이 박는 모습을 보고 잘못 박았다고 판단하고 본설계도면 되로 한다고
말뚝을 바꾸어서 박았는데 남도측량에서 보고는 선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본설계도면대로 측량을 해주었다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입니다.

경리전송희는 경계선이 넘어갔으니 잘못한 것 아닌가.
고로 돈을 내고 재 측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측량을 바르게 했으면 이런 일도 없겠지요.
본래대로 측량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과실 아닙니까.
재신청은 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더 내라고 합디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설계는 무료로 해주겠다했고 설계사무소에서
재신청이 들어가면 한국 국토 정보공사에서는 측량을 다시 해서 준공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차장이 바꾼 도면은 반대여서 서남향도 없고 바다도 없고 동쪽은산이고
터가 좁아서 건물이 들어설 수 가 없습니다.
본래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면 그럴듯한 변명도 됩니다만.
본도면과 차장손동진씨가 바꾼 도면을 가지고 저희집을 방문하신다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며 바꾼 도면은 누가보아도 변명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공사공무원 두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 끝까지
거짓말만 하니 진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준공 마지막 날입니다. 빨리 준공을 보게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측량은 밑을 수 없고 공무원 과실 책임도 없다는
것을 방송국에 고발하겠습니다.
사진은 한 개는 본설계 도면이고 한 개는 지적공사에서 변경한 도면입니다.
지적공사에서 변경한대로 한다면 좌향도 나쁘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터냇이없고 면사무소에 가서 빌려서 사용하였습니다.

연락처휴대폰 010.4019.6406
2016년 6월 7일 문기희


규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수 신 : 해남군수
접수번호

제 안 명
준공신청건
제
안
자
성 명
문기희
주 소
해남군 송지면소죽리657
연 락 처
010-4019-6406
직 업
주부
현 황
※황과 규제 내용 및 근거법령 기재
해남군 송지면 소죽리 657번지 준공문제
문 제 점
※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준공신청을 2015년에 했습니다. 남도측량에서 준공에 손을 땐다하니
군청에서 준공 해주십시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남도측량 홍성창 설계사무소-



개선방안
※ 시행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해결책 포함
※ 실현가능한 개선안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개인업체와 지적공사 공무원 무식한 국민이 타협해서 준공을 본다는 것
문제가 발생시에는 무식한 국민이 똑똑한 설계사와 공무원을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수 없다 생각합니다.
군청에서 관여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십시요
기대효과
(개선효과)
※ 투자·고용·부가가치 창출 효과, 군민 편익 증진 등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민원 발생시 강자만이 우승하겠지요. 약자는 죽어야 하는 것은
짐승에 일입니다. 약자들도 협박과 사기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및 붙임자료 제출 가능

개인업체와 지적공사 공무원 무식한 국민이 타협해서 준공을 본다는 것
문제가 발생시에는 무식한 국민이 똑똑한 설계사와 공무원을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수 없다 생각합니다.
군청에서 관여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십시요

민원 발생시 강자만이 우승하겠지요. 약자는 죽어야 하는 것은
짐승에 일입니다. 약자들도 협박과 사기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수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