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보건소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제3호

❍ 처분기간 : ’21. 10. 23.(토) 0시 ~ 10. 31.(일) 24시까지

❍ 처분내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단,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은 신규채용 또는 근로현장을 달리 할 경우 근무 전 진단검사 음성결과 확인

❍ 처분대상 : 아래 업종에 대한 도내 사업자 및 종사자 등

① 유흥시설* 및 안마업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 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펜싱, 기원(棋院)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입·출항 외국인(선원) 승선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14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⑦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