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혁신 과제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

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국민생활 및 안전
ㆍ취업 일자리: 청년 경단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ㆍ국 민 복 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ㆍ일 상 생 활: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ㆍ국민안전강화: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강화
- 기업활동
ㆍ신 산 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ㆍ창업 입지 고용: 기업 입지, 벤처 및 중기 상공인 창업, 고용 등
ㆍ생산 유통 판매: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해남군청 제출 방법:  실과소 및 읍면 서무담당자
○ 행정안전부 제출 방법: 전자우편(realcalla@korea.kr) 또는 우편(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 시상내역: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수상자 : 개인, 기업, 단체
- 최 우 수(1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 우 수(5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 장 려(20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
○ 발 표 일: 2018.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