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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산 삼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451필지, 818,116.3㎡에 대한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 완료 해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061-530-5360】
해남군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화산 삼마지구(451필지, 818,116.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해남군은 삼마지구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전체 토지가 임야로 등록된 기존의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였으며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한 등기촉탁 업무도 관할 등기소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롭게 경계확정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지급·징수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 해소 및 토지를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문내 임하지구, 삼산 평활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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