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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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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 작성자 정규홍
  • 부서 군정혁신단
  • 작성일 2020-03-17

 "규제혁신은 지역발전의 핵심입니다"

  규제혁신 강화와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 책임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확산, 네커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전환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간사 중)

첨부파일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zip [1369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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