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정

군정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및 기본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고도성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21-10-03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처분기간 : ’21. 10. 4.() 0~ 10. 17.() 24시까지

.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까지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유흥시설* 및 안마업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 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펜싱, 기원(棋院)

외국인 고용사업장(외국인 모두 포함)

·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처분사유 :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 83조제2항 및 제4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 832, 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103

 

전 라 남 도 지 사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2020-11-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