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센터

Home 민원해남 > 민원상담 > 규제개혁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 및 공모
  • 군민생활과 경제·기업 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 공모서식은 반드시 PC에 저장하여 작성 후 파일 첨부하여주십시오.

공모신청서서식

게시판 제목, 제안자, 등록일, 주소, 연락처, 상태,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기대효과, 관련규정, 관련기관, 첨부파일을 표시하고 있다.
제목 해남군민으로서 군의 군민 차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안자 *** 등록일 2019-12-18 17:38:38
주소
연락처
상태 접수 조회수 211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해남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만약을 대비해 선박보험을 가입합니다. 일정 보험료를 내면 혹시모를 사고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데 해남군에선 이 보험을 드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보험은 배마다 다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260만원가량 납입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작년에 보험을 들어서 올해 약 97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주위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많아 왜 나는 안들어오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군청에 확인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지원이 나왔는데 12월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같은 해남군에서 어업을 하고있는데 어떤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사람은 예산이 떨어졌다고 지급을 안해주고… 그럼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보험가입자들에게 똑같이 지급을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같은 해남 군민이고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별을 하다니요. 그래서 군청 직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 업무를 맞은지 얼마안되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작년 12월에 가입한 몇몇 사람들도 저와같은 상황에 군청에 전화를 했더니 같은말만해서 화가나서 못참겠다 하더군요. 예산이 안되서 지급이 안되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를 1년으로 책정해 지급을 해주던가 해야지 12월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안해준다는게 도저히 제 상삭으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는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차별없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결책을 찾지않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 등 다른 여러 매체에 업로드 할것입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개선건의

기대효과

관련규정
관련기관
첨부파일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23-07-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