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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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서서식

게시판 제목, 제안자, 등록일, 주소, 연락처, 상태,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기대효과, 관련규정, 관련기관, 첨부파일을 표시하고 있다.
제목 해남사랑상품권 예산 낭비와 개선점에 대하여
제안자 *** 등록일 2022-05-09 15:52:16
주소
연락처
상태 접수 조회수 147
현황 및 문제점

소비형태와 공무원 이외의 상품권 처리 기관의 고충은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남사랑상품권을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폐기하고 있음
환전에 필요한 기기 및 인력을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1만원권 이하의 상품권 발행만을 고집하며 실제로 환전에 들어오는 상품권은 1만원권이 대다수임
상품권을 구매하러 오는 손님들 조차도 5만원권 또는 3만원권 발행 예정이 없냐는 말을 하지만 해남군은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림
종이가 버려지고 재활용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은 고려하지 않는 점, 병원 및 대형가전을 파는 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소비를 권장하면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상품권 카드도 발행 가능하지만 상품권 카드 사용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매번 지류 상품권 소비를 강요하며 환경오염을 조장함
상품권 환전으로 관련 은행, 관련 업무 직원이 껶는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개선건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발행 및 사용을 촉진하고 5만원권과 3만원권 발행 추진 및 1천원권과 3천원권 발행 중지(1천원권과 3천원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음)

기대효과

1만원권을 nn장 들고 다녀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 감소 및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음

관련규정
관련기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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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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