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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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서서식

게시판 제목, 제안자, 등록일, 주소, 연락처, 상태,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건의, 기대효과, 관련규정, 관련기관, 첨부파일을 표시하고 있다.
제목 청소년 흡연 및 담배 구매시 청소년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안자 *** 등록일 2023-04-27 22:31:54
주소
연락처
상태 접수 조회수 45
현황 및 문제점

1.청소년 담배 구매시 구매자 비처벌로 인한 무분별한 흡연

2.청소년흡연 제보를 위한 촬영시 초상권 침해의 이유로 역 고소, 신고 당함

3.청소년 흡연시 비처벌로 안한 무분별한 흡연

4.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지역 타 학생들에게 안좋은 영향끼침
5. 잦은 청소년 흡연자 출몰 거리를 초중학생들은 회피
보통 대여섯명 이상의 단체흡연이 공포감 조성의 이유

개선건의

1.청소년 담배 구매시 청소년 처벌 필요합니다.

2.청소년 흡연시 제보위한 사진촬영 허가 필요합니다.
초상권 문제보다 제보를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3.청소년 흡연시 처벌 안되는 법 제정 촉구합니다.

4.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에서 청소년 흡연이 잦은 곳에 cctv 및 경고메세지 스피커 등을 설치

기대효과

청소년 비흡연
청소년기의 올바른 신체발달 및 건강한 정신
담배 , 침 등의 쓰레기로 인한 더러운 환경 개선

관련규정
관련기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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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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