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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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으로 인접도로사용제한
제안자 이경율 등록일 2014-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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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접수 조회수 3617
현황 및 문제점

해남군산이면금호리산120-2번지에 본인과함께 농산물판매를 하는 유순선씨의 토지이며 금호리 산120-7은 유순선씨가 임대하여 현재 농산물판매를 하고 있으며 위 두 지번앞도로를 김태원(목포거주)씨가 주유소를 할예정으로 점용허가하였으나 주유소 허가가 되지않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주유소진행중지상태로 부지를 방치한상태이며 점용허가된아래 번지는 전혀 용도사용을 하지않는바 몇차례에 걸쳐(구두) 본지번앞도로에대해서 사용동의를 요구하였으나 도로에 나무를 심는다는등 사용동의를 못한다고하여 본지번의 재산권리사용에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주유소개발을 진행할시 피해를주지않도록 한다는데도 전혀 응하지않아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주유소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타지번앞 도로전체를 점용허가하여 실제 사용해야할 인접토지소유자는 사용할수없다면 불합리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점용지번 : 금호리 1065-1, 1064-2, 산120-11, 산120-10, 산120-12, 산120-13, 산120-9

개선건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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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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