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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7,10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20,987	22,405	26,834	27,107	100	8.9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담배소비세	3,966	4,932	5,683	5,477	20.2	11.36
지방소비세
주 민 세	693	860	1,029	1,184	4.37	19.55
지방소득세	3,766	4,431	5,757	7,018	25.89	23.06
재 산 세	4,988	5,149	5,446	5,143	18.97	1.03
자동차세	7,372	6,770	8,016	7,744	28.57	1.65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수입	202	263	903	541	2	38.8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군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어 지방소득         세는 낮으며, 인구가 많고, 지역 면적 등이 넓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유사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해남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3,985	4,097	4,129	4,362	4,475
	비과세	2,874	2,940	2,933	3,155	3,340
	감면	1,111	1,156	1,197	1,208	1,135
지방세 징수액 (B)		20,713	20,987	22,405	26,834	27,107
비과세･감면율 (A/A+B)		16.13	16.33	15.56	13.98	14.1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362	100.00%	4,475	100.00%	113	2.59%
일반공공행정	1,347	30.87%	1,316	29.41%	△30	△2.25%
공공질서 및 안전	49	1.13%	59	1.32%	10	19.68%
교육	153	3.52%	281	6.28%	128	83.11%
문화 및 관광	142	3.25%	146	3.27%	4	3.17%
환경보호	0	0.00%	0	0.00%	0	1.96%
사회복지	429	9.83%	436	9.74%	7	1.72%
보건	34	0.79%	23	0.51%	△11	△33.03%
농림해양수산	445	10.21%	391	8.73%	△54	△12.22%
산업･중소기업	31	0.72%	20	0.44%	△12	△36.98%
수송 및 교통	3	0.06%	2	0.05%	0	△10.36%
국토 및 지역개발	41	0.93%	32	0.73%	△8	△20.2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614	37.01%	1,688	37.72%	74	4.5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74	1.70%	81	1.80%	7	8.9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475	3,340	1,118	11	7
보통세	소 계	4,475	3,340	1,118	11	7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154	34	119	1
	재산세	3,883	3,217	652	7	7
	자동차세	439	89	347	3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133	5,056	-77
지방세	1,685	1,804	119
세외수입	3,448	3,252	-19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5년도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말에서 당해 12월말로 단축되면서 체납액이         일시 늘어났으나 정착이 되면서 2017연말 체납누계액은 감소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773	3,748	4,871	5,133	5,056
지방세	1,087	1,060	1,685	1,685	1,804
세외수입	2,686	2,687	3,186	3,448	3,25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납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 유사 지방자체단체보다 체납액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