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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68,452	988,047	2,235	161,106	136	4,065	270,551	1,145,088
토지	37,209	295,717	1,191	42,711	124	681	38,276	337,747
건물	453	102,575	9	13,711	12	3,384	450	112,902
입목죽	218,428	5,094	10	1,246			218,438	6,340
공작물	12,223	581,742	1,024	103,432			13,247	685,174
기계기구	15	287	1	6			16	293
선박	3	788					3	788
무체재산	107	1,063					107	1,063
용익물권	8	595					8	595
회원권	6	185					6	185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7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21	7,152	54	284	50	149	1,125	7,287
구매	708	2,940	54	284			762	3,224
관리전환	295	2,641			10	61	285	2,580
양여
기타	118	1,570			40	88	78	1,482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755,796	801,170	830,216	988,047	1,145,088
물 품	5,986	6,756	7,152	6,914	7,28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해남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17,105			1,020	0.17
일 반 회 계	530,536			1,020	0.19
특 별 회 계	12,857
기 금	73,711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507,508	537,574	557,937	596,385	617,105
출자금 (B)
출자금 총액 (C)
출자금 비율 (B/A)
출연금 (D)	973	938	1,384	915	1,020
출연금 비율 (D/A)	0.19	0.17	0.25	0.15	0.1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자 출연이 가능하기에 이를 반영한 결과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내 용
출연금	소계		1,020
	일반회계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119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일반회계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시군 부담금
	일반회계	전남농어촌진흥기금	243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일반회계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400	명량대첩축제 출연금
	일반회계	전남신용보증재단	100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