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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해남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6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1.67 (6.17)	648,673 (648,673)	140,560 (40,003)	508,113 (508,113)		(100,557)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8.88	12.12 (6.36)	11.85 (6.48)	15.00 (7.94)	21.67 (6.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경우 잉여금, 이월금 등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자체세입은 낮은 편으로 앞으로 자체세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해남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4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42 (50.92)	648,673 (648,673)	430,860 (330,303)	217,813 (217,813)		(100,55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6.43 53.93	58.49 (52.73)	59.59 (54.22)	60.42 (53.35)	66.42 (50.9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경우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유사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음 ※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주요 이유는 교부세 항목에 대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 구축 및 산이 간척지 토지 등록으로 관내 행정구역 증가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61,809	670,745	17	390	373	102,747	671,118	-109,309	-6,562
일반회계	548,645	634,044	2		-2	100,000	634,042	-85,398	14,602
기타 특별회계	11,810	22,736	15	390	375	2,747	23,111	-11,302	-8,555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1,355	13,965					13,965	-12,609	-12,60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7,730	-21,717	-22,090	-34,692	-109,309
통합재정수지 2	5,221	4,639	4,257	2,154	-6,562

☞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로 순세계잉여금 미포함시 1,094억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자체 매칭부담액이 커진 것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