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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입		821,550	828,213	818,267	854,007	867,928	4,189,965	1.40%
	자체수입	60,685	61,550	62,315	63,696	65,101	313,347	1.80%
	의존수입	602,184	624,711	649,596	685,318	699,292	3,261,101	3.80%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8,680	141,951	106,357	104,994	103,535	615,517	-10.10%
세출		821,550	828,213	818,267	854,007	867,928	4,189,965	1.40%
	경상지출	147,276	140,074	119,050	121,943	125,050	653,393	-4.00%
	사업수요	674,274	688,138	699,218	732,064	742,878	3,536,572	2.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해남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2	30,68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	7,40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	11,38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9	11,889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www.haenam.go.kr/정보공개/재정

운영공개/성인지예산 현황)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해남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83,386	-	6,018	31,974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7,992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경로당 건강기구(안마의자) 구입	430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삼산면 건강증진센터(공중목욕장) 신축	670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기초수급자 교육바우처 지원금	170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참전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240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읍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51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144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51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복지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1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6.25참전유공자회해남군지회 운영비	1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재향군인회 운영비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나라사랑 한마음 대회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1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밑반찬서비스 조리실 기능보강 사업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다목적강당 음향시설 보완 및 교체작업	1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다용도 화물차량 구입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	5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장버스 구입	23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승합차량(15인승) 구입	6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해남군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6
일반참여예산사업	총무과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80
일반참여예산사업	총무과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168
일반참여예산사업	총무과	입시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총무과	초·중 무상급식 지원	864
일반참여예산사업	총무과	해남군민대학 과정별 위탁 운영	52
일반참여예산사업	총무과	성인문해교육 운영	86
일반참여예산사업	총무과	평생학습관 상설프로그램 강사수당	222
일반참여예산사업	재무과	해남읍성 보수공사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재무과	황산면사무소 신축공사	235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정과	노동력 절감 장비 구입지원	438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정과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조성	11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정과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7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정과	고구마 굼벵이 피해예방 약제지원	83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정과	논 타작물(풋거름) 추가지원	51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정과	고추 수확작업기 지원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친환경 벼 포트육묘 상자 지원	5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기능성 맥류 맞춤형 비료지원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밀 채종포 보관시설 지원	7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논 타작물(조사료,콩) 종자재 지원	7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지자체 협력사업(개량물꼬 지원사업)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지자체 협력사업(칼슘유황비료 지원)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컨테이너 과일상자 지원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딸기 자가수분 증진제 지원	1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버섯파리 방제지원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68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화원 월래 해안가 연안정비 공사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북평 오산체험마을 바닷가 산책로 개설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송지 어란 어업 기자재 부지조성공사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화산 좌일 방파제 설치공사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화산 하마도 재해예방시설 설치공사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송지 어란 어장진입로 개설공사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김 육상채묘 지원	168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김 양식 로프공급 지원	146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친환경 김 어망 지원	252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	105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친환경 인증물김 손실보전 지원	66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김 우량종묘(패각사상체)공급 지원	338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해삼, 바지락 등)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해양수산과	낙지 해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8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슈퍼 다시마 종사 지원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통발어업 친환경 침강로프 지원	7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전복 종자생산 파판 지원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김양식 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	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내수면 양식장 개발 사업	2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스펀지 자동세척기 구입 지원	88
일반참여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113
일반참여예산사업	유통지원과	고구마세척기 지원	120
일반참여예산사업	유통지원과	푸드플랜 기반 조성사업(소규모이중비닐 하우스 설치 지원)	168
일반참여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	120
일반참여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농가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사업	1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유통지원과	농산물 선별기 지원(대두 정선선별기)	18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유통지원과	농산물 유통 판매용 지게차 지원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유통지원과	하차경매용 겨울배추 포장재 지원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유통지원과	전통주 제조시설 개선 지원	1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1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 추진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제28회 전국국악 경연대회	5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달마고도 걷기행사 추진	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세계유산 기념행사	5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해남의 고인돌 학술연구용역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관광과	해남의 성 학술연구용역	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해남예총 제10호 해남예술지 발간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초의문화제	7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김남주 문학제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개발과	해남 신안 도로 정비사업	8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개발과	해남 연동 진입로 정비사업	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지역개발과	북평 힐링공원 야외공연장 설치공사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개발과	구교리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0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개발과	해담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개발과	해남읍 교통광장(회전교차로) 조성사업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개발과	남리5일시장 진출입로 확장공사	220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개발과	화원면 다목적문화복합관 신축 전기공사	119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개발과	해남 청년 취업 지원사업(구직활동비)	108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개발과	해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창업교육, 컨설팅)	138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개발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인큐베이팅)	50
일반참여예산사업	지역개발과	청년 스타 유튜버 양성사업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재해 침수흔적도 제작 측량비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저지대 상습 침수주택 매입	4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관춘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13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밭기반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밭기반대형관정 지하수사후관리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삼산 수림 농업용수 개발사업	12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해남 수계체계 재편사업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25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저수지 잡목제거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저수지 정밀점검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도로표지판 판교체	245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도로 안전시설정비	3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교량 보수공사	50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건설과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5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교통과	현산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481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교통과	해남읍(평동오거리, 구.보건소뒤, 구.국향정) 공영주차장 조성	528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교통과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31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교통과	황산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67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교통과	화원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59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교통과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유치원, 초중고)	105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교통과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지원	175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4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임도 정보화 사업	156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녹지과	화원면 별암리 꽃단지 조성사업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생활불편 재해위험 노거수 등 수목제거사업	1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해남군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톱밥 표고 배지 구입	2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표고버섯 원목 및 종균대	1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우량 종묘 생산 상토 구입	2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종묘 생산 비닐포트 구입	1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해남무궁화사랑회 보조금 지원	3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 지원	60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기피제	99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해빙기 및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	75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관광지 및 진드기 서식지 방역소독 약품	51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중증 치매환자 관리용 기저귀 구입	90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2801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216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임신부 영양지원(우유,계란 등)	50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셋째아 이상 소득초과 가정 기저귀 지원	114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소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 센터	지구온난화대응 신소득 작목 바나나 재배단지조성 시범	28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 센터	레일식 TMR배합 발효기 설치 시범사업	11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 센터	노동력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74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 센터	전남 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화	140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 센터	고품질 초당옥수수 생산시범	84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 센터	맥류 붉은곰팡이병 방제 시범단지 조성	37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 센터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	72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 센터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사료비 차액 지원	188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 센터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38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 센터	토마토 스마트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시범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 센터	청무화과 노지 양액재배 실증 시범	103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붕 정비공사	3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군민 체력 증진시설 설치공사	21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제30회 해림배 생활체육배구대회 및 제9회 땅끝공룡기 전국여자배구대회	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6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추계 중고 검도 연맹전	87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제19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생활체육 합기도대회	78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중등축구 연맹전 1,2학년 대회	29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국회의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전국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문예체육 진흥사업소	전국대학 축구 1,2학년 대회	295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옥천 청용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150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해남 연동 배수관로 시설공사	450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해남 신안 배수관로 시설공사	200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산이 금호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1800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해남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침사물 이송컨베이어 교체공사	182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도 준설공사	100
일반참여예산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설비 유지비	12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사업	14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기자재 구입	5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140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가축분뇨처리장 전기요금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사료 운송비 지원사업	5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	16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	13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한우,젖소)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한우개량지원사업	6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소 인공수정료 전산등록비 지원사업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미네랄블럭 지원사업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흑염소 철망울타리 지원사업	6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돼지 쿨링패드 시스템 지원사업	3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돼지 자동냉방시스템지원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왕겨수송차량 지원사업	5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벌 화분지원사업	4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양봉저온저장고지원사업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오리사료보관 저온저장고지원사업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천연밀랍벌집지원사업	3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꿀벌 해충구제 지원사업 (노제마,응애류,부저병)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지원사업	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젖소 유방염 유두침지제 지원사업	2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축사입구 차량소독기 지원사업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폐사축 처리기 지원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진흥 사업소	낙농 착유장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지원	15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haenam.go.kr/)

- 정보공개 – 재정운영공개 –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2	91	220	301	671,800	502,267	169,532
본청	14	69	164	225	582,149	438,584	143,565
직속기관	8	10	25	47	21,331	22,112	-780
사업소	0	12	31	29	64,231	41,571	22,660
읍면	0	0	0	0	4,088	0	4,08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www.haenam.go.kr/정보공개/재정운영공개/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1.67	66.42	21.09	38.14	46.78	164.3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www.haenam.go.kr/정보공개/재정     운영공개/2019년 세입세출예산)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28	53	139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7	287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17	78	13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의원국외여비		43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1
지방보조금		574	286	288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82	1.,742	40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71,800	553	49,	504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A)	438,753	448,447	463,028	502,267	671,800
국외여비 총액(B=C+D)	490	403	273	379	553
국외업무여비(C)	45	30	21	21	49
국제화여비(D)	445	373	252	358	504
비율	0.11%	0.09%	0.06%	0.08%	0.08%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해남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48,673	5,929	0.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20,992	434,620	451,069	489,747	648,673
행사축제경비	4,165	5,972	5,499	4,774	5,929
비율	0.99%	1.37%	1.22%	0.97%	0.9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