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7,44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22,405	26,834	27,107	27,449	100	7.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담배소비세	4,932	5,683	5,476	5,497	20.03	3.68
지방소비세
주 민 세	860	1,029	1,184	1,215	4.43	12.21
지방소득세	4,431	5,757	7,018	7,466	27.2	19.00
재 산 세	5,149	5,446	5,143	5,459	19.89	1.97
자동차세	6,770	8,016	7,744	7,189	26.19	2.02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수입	263	903	541	622	2.27	33.2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군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어 지방소득          세는 낮으나, 농촌의 특성으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유사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높은

6. 지방세, 세외수입.hwp

것으로 판단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해남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4,097	4,129	4,362	4,475	5,758
	비과세	2,940	2,933	3,155	3,340	3,643
	감면	1,156	1,197	1,208	1,135	2,115
지방세 징수액 (B)		20,987	22,405	26,834	27,107	27,449
비과세･감면율 (A/A+B)		16.33%	15.56%	13.98%	14.17%	17.3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475	100.00%	5,758	100.00%	1,283	28.66%
일반공공행정	1,316	29.41%	1,619	28.12%	303	22.99%
공공질서 및 안전	59	1.32%	60	1.04%	1	1.43%
교육	281	6.28%	10	0.17%	△271	△96.52%
문화 및 관광	146	3.27%	152	2.64%	6	4.10%
환경보호	0	0.00%	0	0.00%	0	27.82%
사회복지	436	9.74%	424	7.36%	△12	△2.77%
보건	23	0.51%	24	0.41%	1	3.30%
농림해양수산	391	8.73%	331	5.74%	△60	△15.43%
산업･중소기업	20	0.44%	16	0.28%	△4	△19.19%
수송 및 교통	2	0.05%	2	0.03%	0	△18.98%
국토 및 지역개발	32	0.73%	1,077	18.71%	1,045	3217.6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688	37.72%	1,973	34.27%	285	16.8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81	1.80%	71	1.23%	△10	△12.0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758	3,643	1,060	1,054
보통세	소 계	5,758	3,643	1,060	1,054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79	26	53	1
	재산세	5,258	3,529	677	1,051
	자동차세	421	88	330	2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056	4,307	-749
지방세	1,804	1,752	-52
세외수입	3,252	2,555	-6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담당자의 적극적인 체납액을 줄이려는 의지는 물론 체계적인       납세 정보 관리와 그동안의 납세 의무 교육의 영향으로 보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3,748	4,871	5,133	5,056	4,307
지방세	1,060	1,685	1,685	1,804	1,752
세외수입	2,687	3,186	3,448	3,252	2,5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2017 5,056백만원 보다 다소 줄어든 4,307백만원으로 군평균 10,890백만원 보다

월등히 적은 상태로 이는 부과, 징수 등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루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