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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70,551	1,145,088	1,270	73,517	54	2,042	271,767	1,216,563
토지	38,276	337,747	859	14,464	50	1,911	39,085	350,300
건물	450	112,902	16	2,327	4	131	462	39,085
입목죽	218,438	6,340	1	175			218,439	6,515
공작물	13,247	685,174	392	56,547			13,639	741,721
기계기구	16	293	2	4			18	297
선박	3	788					3	788
무체재산	107	1,063					107	1,063
용익물권	8	595					8	595
회원권	6	185					6	185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군민들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진입로, 정비공사 등이       많이 이루어져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DB 구축사업 이후 일반       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 감소량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25	7,287	83	600	9	225	1,199	7,662
구 매	762	3,224	83	600			845	3,824
관리전환	285	2,580					285	2,580
양 여
기 타	78	1,482			9	225	69	1,257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801,170	830,216	988,047	1,145,088	1,216,563
물 품	6,756	7,152	6,914	7,287	7,66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우리 군 보유 물품이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품이 많으나 향후 2~3년 이내에 신청사       건립을 앞에 두고 있어 전체적인 교체 대신 사용이 어려운 물품만 부분적으로 교체       하고 구입한 결과로 보임.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해남군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57,481	0	0%	1,106	0.17%
일 반 회 계	576,020	0	0%	1,106	0.19%
특 별 회 계	10,411	0	0%	0	0%
기 금	71,050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537,574	557,937	596,385	617,105	657,48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938	1,384	915	1,020	1,106
출연금 비율 (D/A)	0.17%	0.25%	0.15%	0.17%	0.1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8년에 전남신용보증재단 85백만원 증가한 결과 2017년 보다 출연금이 많음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내용
출연금	소계		1,106
	일반회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5.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150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118.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400	명량대첩축제 출연금
		전남농어촌진흥기금	243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50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85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금 출연
		전남신용보증재단	50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금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없습니다.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해남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