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남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해남군수 (인)

◈ 해남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9,68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2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695 억원)보다 3,990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3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19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36억원입니다.

◈ 해남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4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41%입니다.

◈ 해남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이전재원이 자체수입보다 많아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확충 등으로 현안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enam.go. kr/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임상희(☎ 061-53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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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해남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9,685	7,457	2,228	5,695	4,910	785
	세출예산 (기금포함)		9,685	7,457	2,228	5,695	4,910	78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7.41	6.17	1.24	10.97	9.97	1.00
	재정자주도		58.41	50.92	7.49	60.73	58.71	2.02
	통합재정수지		75	-66	141	50	61	△1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3	5.5	△2.2	4.3	4	0.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6	59	7	61	47	1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0.9	0.1	1	1	0
		시책추진	2.9	2.9	0	2.2	2.3	△0.1
	지방의회 관련경비		2.3	2	0.3	1.7	1.7	0
	지방보조금		325	285	40	147	134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여군, 증평군, 영암군, 화순군, 금산군, 거창군, 평창군, 영광군, 정선군, 횡성군, 부안군, 하동군, 함양군, 담양군, 고흥군, 성주군, 옥천군, 철원군, 단양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해남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68,482	715,768	0	23,756	228,9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18,988	537,656	573,285	745,727	968,4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해남군의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기금포함)은 9,685억원으로 전년대비 2,228억원 증가하였고,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3,990억원 많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확충,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 증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따른 세입재원 확대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4,620	100	451,069	100	489,747	100	648,673	100	715,768	100
지 방 세	17,710	4.07	18,345	4.07	22,706	4.64	23,700	3.65	35,748	4.99
세외수입	9,914	2.28	10,869	2.41	16,188	3.31	16,303	2.51	17,296	2.42
지방교부세	195,552	44.99	209,169	46.37	216,195	44.14	282,300	43.52	357,066	49.89
조정교부금 등	6,000	1.38	6,200	1.37	6,200	1.27	8,000	1.23	8,000	1.12
보 조 금	180,413	41.51	182,270	40.41	193,866	39.58	217,813	33.58	254,056	35.49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31	5.76	24,215	5.37	34,591	7.06	100,557	15.50	43,602	6.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해남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해남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68,482	715,768	0	23,756	228,95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518,988	537,656	573,285	745,727	968,4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해남군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기금포함)은 9,685억원으로 전년대비 2,228억원 증가하였고,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3,990억원 많습니다. 이는 연간 세출수요의 당초예산 반영,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 증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영 때문입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4,620	100	451,069	100	489,747	100	648,673	100	715,768	100
일반공공행정	13,327	3.07	13,996	3.10	18,439	3.77	22,860	3.39	24,244	3.39
공공질서 및 안전	592	0.14	742	0.16	2,333	0.48	2,158	0.33	2,227	0.31
교 육	1,155	0.27	1,159	0.26	2,257	0.46	1,807	0.28	1,582	0.22
문화 및 관광	24,424	5.62	30,222	6.70	29,265	5.98	38,242	5.90	57,739	8.07
환경보호	24,392	5.61	26,098	5.79	20,789	4.24	19,620	3.02	32,264	4.51
사회복지	105,408	24.25	116,577	25.84	119,403	24.38	136,814	21.09	162,612	22.72
보 건	9,353	2.15	9,198	2.04	11,419	2.33	12,320	1.90	11,591	1.62
농림해양수산	133,993	30.83	128,659	28.52	143,362	29.27	189,258	29.18	235,529	32.91
산업･중소기업	6,133	1.41	3,329	0.74	4,141	0.85	13.290	2.05	14,542	2.03
수송 및 교통	13,316	3.06	11,467	2.54	13,662	2.79	22,254	3.43	27,758	3.88
국토 및 지역개발	13,367	3.08	14,354	3.18	16,735	3.42	26,963	4.16	39,356	5.50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5,268	3.51	12,113	2.29	27,039	5.52	65,261	10.06	6,706	0.94
기 타	73,891	17.00	83,155	18.44	80,902	16.52	97,826	15.08	99,617	13.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745,727	968,482	222,755	29.87
해남군	745,727	968,482	222,755	29.87
교육청	-	-	-	-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enam.go.kr/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해남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41 (13.50)	715,768 (715,768)	53,044 (96,646)	619,122 (619,122)	0	43,602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6.36 (12.12)	6.48 (11.85)	7.94 (15.00)	6.17 (21.67)	7.41 (13.5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해남군의 2020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7.41%로 전년대비 경우 1.24% 증가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3.56% 낮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이양에 따른 증가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체세입 재원이 부족하여 유사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으로 자체세입 증대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해남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8.41 (64.51)	715,768 (715,768)	418,110 (461,712)	254,056 (254,056)	0	43,602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2.73 (58.49)	54.22 (59.59)	53.35 (60.42)	50.92 (66.42)	58.41 (64.5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해남군의 2020회계연도 재정자주도는 58.41%로 전년대비 경우 7.49% 증가하였고,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2.32% 낮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해남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89,626	729,736	222	290	68	47,694	729,804	-40,177	7,517
일반회계	672,766	702,758	2	0	-2	43,000	702,756	-29,990	13,010
기타 특별회계	11,906	23,466	220	290	70	4,694	23,535	-11,629	-6,936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4,954	3,512	0	0	0	0	3,512	1,442	1,44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1,717	-22,090	-34,692	-109,309	-40,177
통합재정수지 2	4,639	4,257	2,154	-6,562	7,517

☞ 해남군의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 포함시 75억원의 흑자이고, 순세계잉여금 제외시 401억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군 재정운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118,178	1,117,793	1,117,635	1,131,988	1,151,826	5,637,420	0.70
	자체수입	65,244	65,930	67,170	68,101	69,379	335,824	1.50
	이 전 수 입	699,412	711,365	720,918	731,660	716,857	3,610,212	1.7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3,522	340,499	329,547	332,227	335,589	1,691,384	-1.30
세 출		1,118,178	1,117,793	1,117,635	1,131,988	1,151,826	5,637,420	0.70
	경 상 지 출	317,019	302,946	309,741	316,213	323,363	1,569,282	0.50
	사 업 수 요	801,159	814,847	807,895	815,774	828,462	4,068,137	0.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해남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9	29,50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1,0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1	16,54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1	11,86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haenam.go.kr/성인지예산현황)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해남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30,897	-	6,068	324,829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30,89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여성장애인대회 참가지원	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여성지체장애인등반대회 행사지원	3.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하계수련회 행사보조	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인상	1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추가배치예산지원	270.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증액	179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위생원 인건비 지원	24.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급식운영비지원	21.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공공요금 지원	10.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차량운영비지원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건물누수보수공사 비용지원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인의날기념행사 보조금지원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인건비 증액 지원	444.9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사례관리사업 예산지속지원	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외벽 방수(누수)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석면안전관리 페인트공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지원	5.4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홈페이지 제작비용지원	5.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3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운영비 인상 지원	13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과	종사자처우개선수당지원	9.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재배단지 돌발병해충방제자재지원	1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과수채소무농약 인증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5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새싹보리생산단지 조성지원	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제7회한국쌀전업농전국회원대회	5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참다래 꽃가루 지원	19.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노지쌈배추냉해예방부직포지원	2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고추탄저병등예방을 위한 부직포 지원	12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엽연초공동선별장 및 부대시설지원	2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장기성 PO필름 지원	1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장기성 PO필름 지원	3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장기성 PO필름 지원	3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냉해예방 지원사업	1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전통균상느타리배지 발효기계 및 배지운반 지게차구입시범사업	2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정과 (농업기술센터)	저온성신품종화훼 도입시범사업	40.6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개암(헤이즐럿) 과원조성	12.9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난지성식물을이용한 꽃소재생산	17.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시설 풋고추 재배 단지조성	5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부패방지 사료조 시범사업	29.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제2회수산인한마음대회 및수산물축제(증액)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제20회수산업경영인 해남군대회지원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전국김의날행사참석 실비보상지원(증액)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자동조합기및탈수기 구입지원	2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해양수산과	전복출하용규격화 바구니지원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유통지원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무세미기설치	110.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유통지원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집진시설개보수	2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유통지원과	참기름 특수 정제기	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유통지원과	유기농가공품고품질 상품화 설비지원	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2020년북일오소재 해맞이행사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2020년해남군 연등문화축제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마을에서놀자” 해남황산연호보리축제	3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교통과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27.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해남군임업인한마음대회 행사지원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임업인우수단지견학 및 교육비지원	2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종묘 생산 상토 구입 지원	3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종묘생산비닐포트 구입지원	24.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인공수정전산등록비	1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가축시장출하운송비지원	1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사료운송비지원	5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농가도우미지원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명품한우사료포장재지원	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한우자동목걸이지원	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사료자동급이기지원	4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소 인공수정사업	3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퇴비양축장비지원	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유방염예방 유두침지제지원	23.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소수정란이식사업	24.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돼지 자동냉방시스템지원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제빙기지원사업	2.2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체중측정기지원	3.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닭기관지염 백신지원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저온저장고지원	1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수질개선장비지원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폐사체처리기지원	4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종모구입사업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저온저장고지원	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수직리프트게이트지원	4.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벌 화분지원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한봉기자재지원	5.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액상급여기지원	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악취저감제지원	13.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급수시설지원	4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축산사업소	저온저장고지원	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도시과	해남천주변출입구설치및 산책로만들기	5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도시과	화원 개초 소하천 정비공사	1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제6회 무궁화 축제 개최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주택과	화원 인지 배수로 정비공사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녹지과	흑석산안내도 및 특산품 설명판 설치	12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결혼장려 지원 사업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1,975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사업	211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두드림 청년 창업지원사업	257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청년 스타 유튜버 양성 프로젝트	144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445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	144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2020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364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105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사회적경제 창업스쿨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1,767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19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임신부 영양지원사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운영비)	204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22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111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441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금 지원	177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298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5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105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4,203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신축	885
일반참여 예산사업	인구정책과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시범사업	315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인연금 지급	3,790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173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인 복지형일자리	138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127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281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596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41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64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Ⅱ	159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60,60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240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64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184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노인의 날 및 경로의달 기념행사(14개읍면)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909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지원	208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	944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226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	118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2개소)	340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지원	105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07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가정위탁 양육지원	257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38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137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아동수당지급	3,805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해남군보훈회관 신축	2,472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경로당 긴급 개보수사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경로당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	12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2개소)	1,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74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군 노인회 신축공사	490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우수영유스호스텔 개보수공사	142
일반참여 예산사업	주민복지과	해남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	1,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재해피해 응급 복구사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삼산 평활 급경사지 정비사업	1,032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해남천 시설 정비사업	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228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4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안전한 해남 만들기 CCTV카메라 신규 설치	93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건강보험공단~명지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희망원~남외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법원~남외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문내면사무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천변교~가야전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도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공사	122
일반참여 예산사업	안전도시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용역	1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총무과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동계, 하계)	322
일반참여 예산사업	총무과	진로체험센터 조성 부지 매입비	41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농업인자녀학자금	428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114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129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9,396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조성	11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162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4,275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858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새끼우렁이 공급	594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44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친환경 재배단지 돌발병해충 방제자재 지원	18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205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유채 경관·채종 전문단지 조성	17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못자리 상토공급지원	1,215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08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5,813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영농안전사용장비 구입	1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개량물꼬 지원사업(지자체 협력사업)	176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벼 보급종 차액지원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사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자체)	75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441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627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객토지원	225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22,513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749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313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밭농업직불제 지원	7,9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1,531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3,621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지자체 협력사업(노지채소)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지원	65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마늘,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지원	216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고추 탄저병 등 병해예방 부직포 지원	126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버섯 배지, 종균 구입 지원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전환)	3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427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생산비절감 및 품질관리 지원)	612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1,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곡물건조기(집진기포함) 지원	598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675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노동력 절감 장비 구입지원	1,25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6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원예작물생산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86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포장센터 건립 등	617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과수 생산기반 확충 지원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도비)	245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인삼 특화품목 육성 지원	158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권역별 특화작목 단지육성 단동하우스 지원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소득작목 육성 이중하우스 지원	24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엽연초 선별 및 저장시설 설치 지원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58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131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스마트팜 기반 소득작물육성지원	273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정과	스마트팜 냉해예방 지원	14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154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김 활성처리제 지원	307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김 육상채묘 지원	26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김 양식 로프공급 지원	146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친환경 김 어망 지원	252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	105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김 우량종묘(패각사상체)공급지원	338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전복 종자생산 파판 지원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바지락, 해삼 등)	32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수산종묘 매입 방류(꽃게 등 4종)(전환)	163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해삼 씨뿌림 사업(전환)	155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8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1,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전환)	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22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 사업 (전환)	87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 사업 (전환)	1,25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어항 내 안전시설 설치	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전환)	16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친환경부표보급(김 양식용)	175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해상양식장 관리기설치	18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다목적 인양기 설치(전환)	125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지원 (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	259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전환)	1,6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756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김양식 어장 지구 재배치 지원	138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전환)	498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전환)	125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패류 어장 생산성 복원	105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원	7,8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전환)	24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가공용수 공급 지원	4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해양수산과	히트펌프 시설 지원	72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물류공동이용 지원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768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2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	377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군 브랜드「땅끝햇살」쌀 출하 장려금	4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물류비 지원	222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절임배추 박스 지원	5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1,0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초·중 무상급식 지원	872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관내 고등학교 석식 지원	298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113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고구마세척기 지원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자체)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자체)	188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고품질 브랜드쌀 무세미기 설치 지원	11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지원	26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지원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	16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366
일반참여 예산사업	유통지원과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지원	198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101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과	주요관광지 넥스트 안내판 설치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과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전환)	1,163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과	맴섬 땅끝자락 야외무대조성 (전환)	797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과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	430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과	해남 관광버스기사 휴식공간 설치	180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과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전환)	997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과	울돌목 판옥선 출렁다리 조성 (전환)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56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해남의 고분 전수조사 용역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폐교 매입비	3,024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해남 미황사 대웅전 보수 정비 (2차)	2,8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개선(2차)	16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소림굴 진입로 배수로 정비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해남 대흥사 청운당 개축	8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수장고) 단청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대흥사 대광명전 화장실 증축	4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대흥사 하진불암 석축 정비(태풍 피해복구)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약수사 화장실 건립지원	135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은적사 요사채 단청	14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해남 전라우수영 토지 매입, 시발굴조사	7,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우수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98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고산유적지 일원 토지매입	335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예술과	해남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1,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경제산업과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경제산업과	소상공인 가업승계 창업지원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경제산업과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	770
일반참여 예산사업	경제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564
일반참여 예산사업	경제산업과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216
일반참여 예산사업	경제산업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도로표지판 판교체	245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군도 소파보수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	2,5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안전정밀 진단용역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2,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북일 금당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478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황산 와등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125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정비사업(전환)	125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감리비(전환)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전환)	442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문내면 선두리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238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저수지 잡목제거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저수지 정밀점검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저수지 수위측정기 설치	144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현산 덕흥 저수지 제방 보수공사	11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전환)	1,605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감리비(전환)	185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전환)	1,497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화산 송평 위험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현산 구산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6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송지 어불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황산 연호 보리축제장 도로 포장공사	295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황산 한자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해남 신안 마을만들기 사업(전환)	4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계곡 강절 마을만들기 사업(전환)	39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계곡 방춘 마을 만들기 사업(전환)	38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마산육일시 마을만들기사업(전환)	4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85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주택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	1,045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92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1,569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114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국비 인센티브)	9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해남사랑택시 지원	240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사랑버스 운영	600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70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전기자동차 보급	1,099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전기화물차(소형) 보급	257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수소자동차 보급	105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60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3개소)	322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135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865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환경교통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52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톱밥 표고 배지 구입	18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표고버섯 원목 및 종균대	117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03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경제림 조성사업	159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1,986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감리비	14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큰나무 조림사업	192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지역특화림 조성사업	1,228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	6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334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106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임도사업(6km)	1,304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금강산 미래숲 생태임도 절개지 복원사업	175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생활권 등산로 정비(전환)	199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가로수 사후관리 차량 구입	134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천년 가로수길 조성(전환)	19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명품가로숲길 조성(전환)	19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141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문내면 무궁화 가로수 이식사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 및 노거수 정비 사업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가학산자연휴양림 철쭉 보완 식재사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1,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산림녹지과	산림욕장 보완사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25
일반참여 예산사업	보건소	읍면 방역대행 사업비	157
일반참여 예산사업	보건소	어린이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13,358명)	576
일반참여 예산사업	보건소	성인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10,993명)	314
일반참여 예산사업	보건소	치매환자 건강관리용 영양제 등 4종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보건소	보건소 개보수공사	13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508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국화 육묘자재 구입	199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전남 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화	21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96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432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 지원(전환)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국내육성 맥주보리 품종이용 맥아제조 및 산업화	4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청무화과 경쟁력 향상 시범	208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기후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과수 도입 시범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관광지 주변 포도 현장판매 생산 시범	189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	2,946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레일식 TMR배합 발효기 설치 시범사업	112
일반참여 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유기한우 사료비 절감시범	210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지관리 사업소	공룡화석지 물놀이시설 설치공사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지관리 사업소	공룡화석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지관리 사업소	공룡화석지 워터파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지관리 사업소	해남 공룡화석지 야외노출화석 보호각 확장	174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지관리 사업소	도립공원 인조잔디구장 맞은편 주차장 조성 공사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지관리 사업소	도립공원 천년수 탐방로 정비 공사	22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관광지관리 사업소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174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174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18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전국 펜싱 선수권대회	115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대회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전국 태권도대회	18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옥천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해남 야구장 건립	1,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우슬 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1,33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	1,472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금강 체육관 개보수 사업	1,798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우슬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0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우슬 경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1,6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면단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33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우슬동백체육관 전광판 교체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스포츠사업단	제2스포츠센터 조성 부지매입	3,638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75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옥천 신계 마을상수도 신규설치사업	16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계곡 방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전환)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현산 황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전환)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가정급수 신규설치공사	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파열관 긴급보수 공사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삼산 봉학 배수관로 시설공사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삼산 신리 배수관로 시설공사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산이 금호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46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삼산 평활 배수관로 시설공사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옥천지구 배수지 및 배수관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전환)	425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전환)	1,639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전환)	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현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송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구축	1,086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해남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1,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북일 만월 하수관로 보수공사	5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옥천 영춘2 하수관로 정비공사	2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황산 산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2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문내 남상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1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공사	429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6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계곡 가학 농어촌 마을하수도	508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	8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1,282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송지 방처 농어촌마을하수도	1,229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현산 신방 농어촌 마을하수도	314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계곡 태인 농어촌마을하수도	757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북평 서홍 농어촌 마을하수도	257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892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북평 와룡 농어촌 마을하수도	1,116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송지 미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314
일반참여 예산사업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312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학교우유급식 지원	219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한우,젖소)	3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96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구입	218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소규모)	115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76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56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121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전업농)	168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긴급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구입	10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전업농)	14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2,592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432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579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105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432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16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사료 운송비 지원사업	56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사업	16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사업	14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사업	15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논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	12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	238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160
일반참여 예산사업	축산사업소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공사	5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enam.go.kr/주민참여예산현황)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해남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4	98	200	308	739,524	671,800	67,724
본청	17	79	155	236	636,951	589,831	47,119
직속기관	3	10	24	44	22,042	15,727	6,315
사업소	4	9	21	28	75,037	62,153	12,884
읍면	0	0	0	0	5,494	4,088	1,40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enam.go.kr/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41	58.41	22.72	29.51	56.58	132.7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aenam.go.kr/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39,524	332	49	28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448,447	463,028	502,267	671,800	739,524
국외여비 총액 (B=C+D)	403	273	379	553	332
국외업무여비(C)	30	21	21	49	49
국제화여비(D)	373	252	358	504	283
비율	0.09	0.06	0.08	0.08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해남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15,768	6,613	0.9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434,620	451,069	489,747	648,673	715,768
행사･축제경비	5,972	5,499	4,774	5,929	6,613
비율	1.37	1.22	0.97	0.91	0.9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259	108	72	36	0.42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1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88	288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86	225	230	287	28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해남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41	230	95	81	43	11	0.9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70	170	203	203	23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해남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76,170	32,554	0.43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9,207	20,567	20,190	28,576	32,554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00	1.33	1,862
공무원 일‧숙직비	1,077	64.6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13	2,542	4.95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330,000원*1,400명 (재직년수, 근무년수, 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수당: 60,000원*115일*3명 = 20,700천원

- 숙직수당: 60,000원*366일*2명 = 43,920천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이장수당        : 300,000원*513명*12월   = 1,846,800천원

- 이장상여금      : 300,000원*513명*2회    =  307,800천원

- 이장회의참석수당 : 20,000원*513명*12월*2회 = 246,240천원

- 이장통신비       : 20,000원*513명*12월     = 123,120천원

- 반장수당         : 50,000원*367명*1회      =  18,3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5,342	2,755
인건비 절감	412	769
지방의회경비 절감	20	54
업무추진비 절감	193	21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65	50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582	1,027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34
자치단체간협력	0	15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4,111	6,884
지방세 징수율 제고	154	63
지방세 체납액 축소	-525	-398
경상세외수입 확충	4,008	6,31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74	900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7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9년에 우리 해남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9년에 우리 해남군이 지방재정 확대 우수기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300
인센티브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100
인센티브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장려상	50
인센티브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1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