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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우리 해남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2 (38.13)	1,118,459 (1,118,459)	64,008 (426,439)	692,020 (692,020)	- ( - )	362,430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0.00	7.97	6.94	6.48	5.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경우 자체재원의 규모 대비 이전재원의 규모가 크므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우리 해남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3.1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3.19 (75.59)	1,118,459 (1,118,459)	483,058 (845,488)	272,970 (272,970)	- ( - )	362,430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5	2016	2017	2018	2019
0.00	56.08	54.28	51.03	43.1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경우 자주재원 대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가 많아 자주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우리 해남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770,951	699,202	208	69	-139	699,064	71,887
일반회계	756,028	676,408	2	0	-2	676,405	79,623
기타 특별회계	12,639	18,255	206	69	-136	18,118	-5,479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2,283	4,540	0	0	0	4,540	-2,256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0.00	44,561	83,447	82,506	71,887

☞ 우리군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이 통합재정 규모에 비해 719억원이 많아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 구조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