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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0,06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26,834	27,107	27,449	30,064	100.00	3.86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5,683	5,476	5,497	5,473	18.20	-1.25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1,029	1,184	1,215	1,251	4.16	6.73
지방소득세	5,757	7,018	7,466	7,512	24.99	9.27
재 산 세	5,446	5,143	5,459	5,821	19.36	2.24
자동차세	8,016	7,744	7,189	9,394	31.25	5.4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903	541	622	614	2.04	-12.0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타 세원에 비해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해남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4,129	4,362	4,475	5,758	6,698
	비과세	2,933	3,155	3,340	3,643	3,964
	감면	1,197	1,208	1,135	2,115	2,733
지방세 징수액 (B)		22,405	26,834	27,107	27,449	30,064
비과세･감면율 (A/A+B)		15.56%	13.98%	14.17%	17.34%	18.2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758	100.00%	6,698	100.00%	940	16.32%
일반공공행정	1,619	28.12%	1,764	26.34%	145	8.95%
공공질서 및 안전	60	1.04%	59	0.89%	0	△0.54%
교육	10	0.17%	54	0.80%	44	448.48%
문화 및 관광	152	2.64%	168	2.52%	16	10.70%
환경보호	0	0.00%	0	0.00%	0	7.95%
사회복지	424	7.36%	436	6.51%	12	2.92%
보건	24	0.41%	25	0.38%	2	7.06%
농림해양수산	331	5.74%	355	5.30%	24	7.37%
산업･중소기업	16	0.28%	10	0.14%	△6	△39.81%
수송 및 교통	2	0.03%	1	0.02%	△1	△43.07%
국토 및 지역개발	1,077	18.71%	1,646	24.57%	569	52.7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973	34.27%	2,107	31.46%	134	6.80%
외국	0	0.00%	0	0.00%	0	△100.00%
기타	71	1.23%	72	1.07%	1	1.2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6,698	3,964	1,111	1,622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91	33	58	1	0	0
	재산세	6,211	3,852	739	1,619	0	0
	자동차세	395	80	314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307	4,842	535
지방세	1,752	2,202	450
세외수입	2,555	2,639	8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담당자의 적극적인 체납액 줄이기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3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향후 납세자 정보 관리 등을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해야 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871	5,133	5,056	4,307	4,842
지방세	1,685	1,685	1,804	1,752	2,202
세외수입	3,186	3,448	3,252	2,555	2,6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4,950백만원 보다 다소 적은 4,842백만원이나, 적극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