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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하반기 중 수시공시 예정 / 미확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해남군의 통합부채는 하반기 중 수시공시 예정입니다.(중앙 합동작업 후)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2,975,278	3,034,073	58,795
부채(B)	21,815	26,172	4,35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73	0.86	0.1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해남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4	-2	0	2	22
일 반 회 계	24	-2	0	2	22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445	29	26	24	22
인구수	75,121	73,604	71,901	70,354	68,806
주민 1인당채무(천원)	6	0.4	0.4	0.3	0.3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우리군 주민 1인당 채무액은 미미한 수준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도 월등히 적습니다.

(화산 상마도 도서 전화사업 22백만원 채무 존재)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14,100	14,400	19,700	19,700	42,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해남군의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해남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11월 수시공시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 ~ '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1.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해남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338	△666	278	944	3,672
일 반 회 계		2,749	△359	2	361	2,390
특별회계	소 계	1,589	△307	276	583	1,282
	자활기금	112	△3	70	73	109
	주민소득지원기금	1,477	△304	206	510	1,173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5,936	5,465	4,931	4,338	3,67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