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2023 상반기 수시공시 예정 / 미확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해남군의 통합부채는 수시공시 예정입니다.(지표 미확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4-3. 지방공기업 부채’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3,034,073	3,067,055	32,982
부채(B)	26,172	25,702	-47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86	0.84	-0.0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0	0	0	0	894	266	627	42.48
출연기관	소 계	0	0	0	0	894	266	627	42.48
	재단법인해남문화관광재단	0	0	0	0	243	2	240	1.01
	재단법인 해남먹거리 통합지원센터	0	0	0	0	651	264	387	68.27

4-5. 우발부채 현황

우리 해남군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2	-2	0	2	20
일 반 회 계	22	-2	0	2	2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29	26	24	22	20
인구수	73,604	71,901	70,354	68,806	67,166
주민 1인당채무(천원)	0.4	0.4	0.3	0.3	0.2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14,400	19,700	19,700	42,500	42,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 1.)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 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기본한도액에 별도 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해남군의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해남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2023 상반기 수시공시 예정 / 미확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해남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203	△222	254	477	5,981
일 반 회 계		4,632	0	2	2	4,632
특별회계	소 계	1,571	△222	0	0	1,349
	자활기금	409	0	0	0	409
	주민소득지원기금	1,162	△222	252	475	940
기 금 회 계		0	0			0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6,704	6,566	6,511	3,672	5,98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