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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40,89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27,449	30,064	37,748	40,890	100	14.2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497	5,473	5,795	5,768	14.11	1.62
지방소비세	0	0	8,776	8,651	21.16	0
주 민 세	1,215	1,251	1,282	1,300	3.18	2.28
지방소득세	7,466	7,512	7,029	7,931	19.4	2.03
재 산 세	5,459	5,821	6,392	7,088	17.33	9.09
자동차세	7,189	9,394	7,972	9,542	23.34	9.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22	614	502	611	1.49	-0.5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신 세원 발굴을 위한 기업 유치와 지방 재정분권 2단계 조치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해남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4,475	5,758	6,698	6,823	7,596
	비과세	3,340	3,643	3,964	4,210	4,699
	감면	1,135	2,115	2,733	2,613	2,897
지방세 징수액 (B)		27,107	27,449	30,064	37,748	40,890
비과세･감면율 (A/A+B)		14.17	17.34	18.22	15.31	15.6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6,823	100	7,596	100	774	11.34
일반공공행정	1,905	27.92	2,075	27.31	170	8.92
공공질서 및 안전	61	0.89	139	1.83	78	128.75
교육	67	0.98	73	0.96	6	8.62
문화 및 관광	174	2.55	184	2.42	10	5.86
환경보호	0	0	0	0	0	2.5
사회복지	403	5.9	393	5.18	△9	△2.31
보건	26	0.38	16	0.22	△10	△37.11
농림해양수산	376	5.51	459	6.05	83	22.09
산업･중소기업	7	0.1	9	0.12	2	28.40
수송 및 교통	1	0.01	1	0.01	0	△20.81
국토 및 지역개발	1,508	22.1	1,632	21.48	124	8.22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221	32.56	2,527	33.26	305	13.75
외국	0	0	0	0	0	0
기타	74	1.08	89	1.17	15	2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7,596	4,699	1,217	1,68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66	7	57	1	0	0
재산세	7,138	4,599	863	1,675	0	0
자동차세	393	93	296	4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해남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142	5,160	18
지방세	2,329	2,171	△158
세외수입	2,813	2,989	1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5,056	4,307	4,842	5,142	5,160
지방세	1,804	1,752	2,202	2,329	2,171
세외수입	3,252	2,555	2,639	2,813	2,98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